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사업
규제자유특구위 상정, 최종 심의 올라
부산, 전북은 신규사업 각각 상정
중기부, 제14차 규제자유특구심의위 개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강원(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과 전남(친환경 HDPE 소형어선)을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이 돼 오는 4월 최종 결정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에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사업과 전북에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 사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최종 심의에 함께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열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및 사업추가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 사업을 신청해 수요조사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4개의 특구를 선정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강원도의 경우 규제자유특구로 신규지정되면 산림방치 목재 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합성가스 생산 및 청정수소 추출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강원도와 함께 신규지정 최종 심의에 오른 전남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해 재활용이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으로 제작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내 신규 사업의 경우 부산은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 등과 연계한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 및 의료·보험정보 표준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는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활용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으로 오는 6월 개시될 예정이다.
전북은 탈부착 고압수소용기 모듈(최대충전압력 70MPa) 제작·충전·운송 및 특장차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 실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강원, 전남, 전북 및 부산, 4개의 특구사업은 수소산업, 친환경 선박, 탄소섬유 및 블록체인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역 특화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모이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