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20%대’ 눈덩이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 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들 2금융권을 통해 급전을 충당하려 하지만 올들어 가파르게 오른 금리에 이자부담이 커 한숨만 쉬고 있다.

특히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신용점수는 400~700점대 중저신용 차주들 비중이 큰 데다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금융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금융권 대출은 물론 은행권 개인신용대출 역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 모두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와중에 은행권은 ‘이자놀이’로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급전’ 2금융권, 20%대 이자부담

28일 금융감독원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카드·캐피털사)·보험사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99조218억원으로 지난 연말(93조9592억원) 대비 5조62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업권별로 따지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잔액이 59조7574억원으로 가장 큰 60.3%를 차지했다. 지난 연말 대비 2조1036억원 늘어난 액수다. 저축은행은 31조4189억원으로 2조7403억원 늘어나면서 전체의 31.7% 비중을 보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점수 700점 이하 중·저신용자의 대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카드사 등 여전사의 경우 700점대 차주의 대출은 지난해 말 27조9502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8조7202억원으로 중가했다. 같은 기간 600점대 차주의 대출은 6조9921억원에서 7조8129억원, 500점대(500점 이상 600점 미만) 차주는 7436억원에서 9103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신용경색과 맞물려 300점대 차주의 경우 4조22억원에서 3조894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신용점수 700점대(700점 이상 800점 미만) 차주의 대출 잔액은 지난 연말 16조7503억원에서 올 6월 17조6116억원, 9월 18조6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600점대(600점 이상 700점 미만)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연말 6조5754억원에서 9월말 7조1240억원으로 늘었다. 여전사와는 달리 300점대(300점 이상 400점 미만) 차주의 대출도 1조4959억원에서 1조645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상이 현재 3.25%에서 적정으로 여겨지는 3.5%, 최고 3.75%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2금융권 부실 대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급된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 상단은 19.79%로 나타난 데다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84%로 15%를 눈앞에 두고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다. 특히 변동금리 차주가 적게는 70, 많게는 80% 정도를 이루는 2금융권 특성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상당히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은행권 ‘이자장사’로 배 터질라

이렇듯 이자가 급격히 오른 것은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보다 2.5%p 올랐고, 신규취급액 기준 전체 가계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2.36%p 인상됐다. 이에 비해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준금리는 3.25%에서 5.25%로 2%p 올랐으나, 가계대출 금리는 5.5%에서 7.35%로 1.85%p 오르는 데 그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단순 비교해도 최근 대출금리 인상폭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은 잇따라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대출금리 실질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차주나 예비 차주들 입장이다. 특히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금리는 6.49%이지만 실제 그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극소수 신용 1등급 고객밖에 없다. 반면 그 아래 등급부턴 곧바로 6.77%에서 11.49%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게 현실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기업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223.7%에 달했다. 소득 대비 빚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웃픈’ 점은 금리 인상으로 신규 가계대출이 다소 줄어든 데도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부채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자영업자·취약 기업의 비중이 35.7%나 되는 것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은행권은 ‘이자장사’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3분기까지 총(누적)이익 42조2000억원 가운데 96%인 40조6000억원을 이자이익으로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아무리 ‘돈 놓고 돈 먹는’ 은행권이지만 이 정도면 폭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단순히 예대 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려 이자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예대 금리차는 2020년 말 2.05%p, 2021년 말 2.21%p, 지난 9월 말 2.46%p로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의 예대 금리차(2.46%p)는 2014년 2분기(2.49%) 이후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수준이다.

서민금융·금융권 리스크 관리 나서야

하지만 은행권 역시 가계·기업부채의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 언제 이자부담을 못 견디는 차주들이 연체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상환 불능에 빠져 은행권에 ‘목줄’이 걸리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가시화할 부실에 대비, 금융회사를 선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은 차치하더라도 2금융권의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정부가 세심하게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차주 입장에서도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이자 경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다시 한 번 서민금융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고금리가 지속되면 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인, 서민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내년에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금융당국이 고금리 업권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