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예산 180억원 증액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규모 800억원 추가 반영
2023년도 예산안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
내년 정부예산 총 규모는 638조7276억원
...당초 정부안 대비 3142억원↓
여야 대치 속 법정처리기한 3주 이상 넘겨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23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4조5816억원)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4조6784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4조2605억원)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800억원 추가 반영해 1조원으로 확대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또한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만5000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연 1회 개최됐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가을 연 2회 개최하기로 하고 20억원이 증액됐다.
중기부의 2023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 지원예산을 3782억원(올해 2935억원)으로 확대하며 지원대상 또한 700개팀 이상(올해 500개팀)으로 늘린다. 또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405억원(올해 3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2023년 674억원)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글로벌펀드(2021년말 누적 4조9000억원)는 2023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23년 신성장기반자금(융자규모) 규모는 1조7300억원, 기보 보증규모(잔액기준)는 28조3000억원이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2023년 180억원)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 예산 135억원)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는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2023년 612억원)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3년, 12억원)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예산 25억원)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완전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1464억원)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50억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예산 92억원)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 130억원)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54억원)한다.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다”라며,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총 규모는 638조7276억원으로, 여야의 긴 대치 속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