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 대상 세무조사 평균 일수 43.5일
...최근 10년 새 최장, 조사건수는 4073건
유동수 의원 "국세청 전문인력 보강해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이 평균 43일을 돌파하는 등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이 매년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법인 대상 평균 세무조사 일수는 43.5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평균 조사일 수 중 최장기간이다.
이에 대해 법인의 탈세 고도화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세청의 전문성이나 조사인력 부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2012년 34.8일이던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은 2014년 36.2일, 2016년 37.5일로 점차 증가해 2018년 40.4일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40일을 넘고 있다. 유일하게 광주지방국세청만 조사일수가 최근 10년간 40일을 넘지 않았다.
2020년까지 수년간 줄어들었던 법인 대상 조사 건수도 지난해 다시 늘었다.
2012년 4549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13년 5000건에 이어 2015년 5500건을 넘긴 이후 감소하다가 2020년(3984건) 4000건 밑으로 내려왔으나 지난해 4073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 대상 세무조사 중 정기 세무조사는 2538건으로 전년(2633건) 대비 95건 감소했다. 하지만 비정기 세무조사는 같은 기간 1351건에서 1535건으로 184건 늘면서 법인 세무조사 전체 건수가 3984건에서 4073건으로 늘어났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일수와 조사 건수, 특히 비정기 조사 건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의 탈세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세청 내부의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과 외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