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획단, 13개 과제 발굴
중기혁신제품 판로 확대 주력
호민관 도입, 불공정피해 해소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에 적극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판로확대를 크게 개선한다. 그는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호민관 제도를 도입하고,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금융인프라 역시 대폭 확충한다.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기획단은 지난달 하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2개월 동안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논의한 13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중기부는 1월 중순 중소기업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했고, 정책단은 그동안 정책토론회 등을 포함해 40차례 회의를 진행해 13개 과제를 발굴했다.
기획단은 중간 결과를 홍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홍 장관은 13개 정책제안 과제 중 4개는 즉시 수용해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계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장관이 추진하는 4가지 제안과제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금융인프라 개선 등이다.
중기부는 우선 혁신제품을 개발한 혁신기업과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6개 공공기관, 혁신 중기 제품 우선 구매
이에 따라 창업·첫걸음 기업이 조달청에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며, 구매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한정된다.
중기부는 한전,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우선 시행 후 공공기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달 말 조달청 등 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달 공고를 내고 구매신청을 받아 시범구매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연간 구매력은 43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다만, 종전 공공기관은 감사 부담으로 납품실적,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해 혁신제품 구매의 마중물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문 법조인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효과적인 법률자문·권리구제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현재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모든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 변호사는 수위탁 불공정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종합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지방변호사회의 지원 변호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주 2회 이상의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며,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 문제 업종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기업의 법규준수와 공정거래 관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의 규모화 협업화 제안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B)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에 PB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펼치는 등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확대할 복안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과 금융인프라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금융지원체계를 개선해 협동조합의 규모화·협업화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통해 체인형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450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한다.
홍종학 장관은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가 추진할 4개 과제 이외 9개 과제는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진단과 평가기준 도출 등이다. 박철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