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6개 경제부처 관료 이직 분석
‘김앤장’은 전관 로비스트의 산실
최근 10년간 100명 넘어…평균 연봉 3억
금감원‧ 국세청‧ 한국은행‧공정위 순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4월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김&장으로부터 2012~2015년까지 4년 동안 20여억 원의 고문료를 받아 곤혹을 치룬바 있다. 전관예우는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공정사회를 헤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는 후보시절 한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전관예우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이어 “김앤장 이직 전관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6707만원이었다”며 “김앤장으로 이직한 후 이들의 연봉은 평균 2억 9700만원(2021년 말 기준)으로 조사돼 전관예우에 따른 연봉은 4배 이상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 전관의 김앤장 이직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김앤장 이직자 수는 금융감독원(30명),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거래위원회(14명), 기획재정부(10명), 금융위원회(5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세청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할 당시 733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4억 6224만원으로 6.3배나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 547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3억 3456만원으로 6.1배, 금융감독원의 전관들은 9816만원에서 2억 9400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들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