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등 기업애로 상담·분석 창구 설치
수출통제 대상 검토, 절차 대응, 법제 분석 등도 병행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정부가 비상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와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24일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 부처 전략물자관리원에 이른바 ‘러시아 데스크’를 설치했다. 이는 미국이 대(對) 러 수출통제를 강화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여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란 설명이다.
‘러시아 데스크’는 이번 사태로 인한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해 특히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 기능도 한다. 산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 전담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러시아 데스크’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향후 전쟁의 향방에 따라 변화하는 관련 수출통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기업 상담, 수출통제 대상 검토, 절차 대응, 법제 분석 등도 병행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상담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온-오프라인 1:1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담직원 4명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자부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된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주요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조치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만약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경우, 국제 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시아 데스크’ 상담 전화는 ▲제재 현안이나, 법제분석 안내 (02-6000-6384/6440) ▲통제품목 상담, 제재품목 분석, 관련업계 동향 파악(02-6000-6381/6382/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