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추경…성과 창출에 주력
19조2천억원 일자리 예산 동시 집행
“질 좋은 청년일자리 획기적인 증대”
[중소기업투데이 중소기업투데이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청년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만,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제 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의 일성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청년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보고대회 등은 2월 청년(15세∼29세)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9.8%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1월에도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우리 사회의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대회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필요하다. 그 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데 따른 것이라는 게 재계 시각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 행보는 지난달 법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석방과도 무관치 않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실업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석방 이후 30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집행된 추경이 국내 경제성장 3%대 재진입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올해 추경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부분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실업이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 대외적 요건과 앞으로 향후 3~4년 간 메이비부머 세대 자녀 39만명이 노동시장 진입하는 등 대내적인 사회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우리의 통상적인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전년보다 12.4%(2조1000억원) 늘린 19조2000억원을 올해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추경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실업자가 10만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군산·통영을 비롯한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추경은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내달 열리는 임시 국회를 의식한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로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추경과 마찬가지로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할 요인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중대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때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 추경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됐는데 내놓은 대책이 결국 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청년층 표를 의식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은 정치일정과 상관없다. 고용문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이번 대책들을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