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

항 목	내 용
① 보유자격 및 발행요건
보유자격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 (등기이사,최대주주)
발행요건 (투자요건)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이면서 마지막 신규 50억원 투자유치로 지분희석 우려* 시 * 창업주 지분이 30%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② 발행한도
발행횟수	복수의결권은 1회에 한하여 발행 가능
의결권 수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기업이 정관에 규정
③ 절차・방법
정관개정	가중된 특별결의(총주식 수의 ¾ 동의)로 정관 개정
발행결정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 발행 * 단, ‘총주주 동의’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가능
④ 보통주 전환요건
일신전속	상속․양도, 이사 사임 시 보통주 전환
존속기한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
상장후 보통주 전환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하되 3년간 유예기간 부여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
기 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시 보통주로 전환
⑤ 복수의결권 유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특례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⑥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복수의결권 행사제한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이사의 보수, 이익의 배당 시 같은수의 보통주로 의결권 행사
⑦ 발행의 보고 및 고시
발행보고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발행내용 중기부에 보고 존속기간변경, 보통주 전환시 중기부에 보고
정관공시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은 정관 등 발행서류 공시 * 존속기간 변경, 보통주 전환시 지체없이 주주에 통보
관보고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명단, 보통주 전환 등을 관보에 고시
과태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 허위작성, 정관을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