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체납 등 AI가 들여다본다”...국세행정 전반 ‘AI 대전환’ 추진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서비스·조사·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대응, 내부업무 프로세스 등 국세행정 전 영역에 걸쳐 AI 중심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AI 대전환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등 AI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AI 국세행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과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예산확보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용서버 등 자체 AI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지식·데이터의 체계적 학습방안 마련 ▲AI 국제표준 인증을 토대로 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과세정보 보안성 강화, 활용결과의 공정성 확보 등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AI 기반 세정 혁신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도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대한 납세정보를 생성형 AI기술과 결합한 ‘개인별 맞춤 세무컨설팅’ 및 세금신고 전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탈루사례 및 패턴을 학습해 혐의점을 예측하는 ‘AI 탈세적발시스템’ 및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를 자동 포착하는 ‘AI 체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탈세 추적 및 대응 또한 강화한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및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 대응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질적 탈세는 강력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연소자 등 자금출처를 전수 검증하고, 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등 긴밀한 공조체계로 부동산탈세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연소자 등을 전수 검증해 탈세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행강제금 시행, 해외거래자료 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의 어려움을 악용한 부당이득 수취, 거짓원가로 가격인상을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이 요주의 대상이다.

이와함께 주식시장을 교란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소득은닉행위 등 신종탈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