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 탈세 업체...국세청, “꼼짝마”

첫 번째 조사대상은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료비,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특수관계법인에는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했다.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부동산개발,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 조사대상은 유통과정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축소했을 뿐 아니라,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다.

이들은 영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거나, 실제 농축수산물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아울러,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세 번째 조사대상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 등은 신고 누락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가맹점과 공동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특수관계법인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는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 조사대상은 거짓 비용과 가공인건비 등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다.

이들은 외주업체로부터 예식･장례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기도 했다.

게다가 예식장･장례식장을 이용한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드레스･메이크업 협력업체와 운구차･제단 꽃장식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