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방산업단지 중에 분양이 절반도 안된 곳이 44곳이나 된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입주를 못해 아우성이다. 관련 법상 업종규제에 묶여 허가가 안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사무실에서 만난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은 ‘요즘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애로가 뭐냐’는 질문에 “산업입지 문제, 그 중에서도 산업단지 업종 규제를 풀어줄 것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방산단의 경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도 30년전에 만들어진 규제(산업단지 업종 규제)에 걸려 입주를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금씩 완화는 시켰으나 환경과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번 기회에 더 과감하게 풀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주 광주 규제애로 간담회 때 들어온 민원인데 자동차기로틴업체가 제조업으로 분류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산단에 못들어가고 있다”며 “분양이 안돼 텅텅 빈 지방산단 같은 데는 세탁공장 같은 업체도 입주허가를 내줘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국가 돈으로 조성된 산단을 저렇게 쉬게해서 되겠냐”며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를 푸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반토막난 곳이 속출하면서 금융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박 옴부즈만은 평소보다 민원이 두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바빠졌다는 얘기다. 지난주만 해도 전남 광주와 속초를 연거푸 다녀왔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달 평균 35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다면 요 몇 달새 700건 정도로 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대출이나 대출연장을 해달라’ ‘이자를 깍아달라’ 등등 대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현장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도 많이 쓰는데 매출이 줄어 자금은 없는데 어음 상환기한은 돌아오니 발을 동동 구른다. 시중은행의 협조가 절실한데도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보니 손을 못쓰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은 10억 하던 매출이 5억으로 떨어지면 두,세달 안에 자금이 바닥나게 돼있다”며 “주로 2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는데 어음결제를 못하면 부도가 나니 빨리 대출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한계만 넘기면 잘 굴러갈 수 있는,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선 시중은행이 대출연장을 해주는 등 방어를 해줘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 대출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아 조만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박 옴부즈만은 밝혔다.
옴부즈만실엔 깨알 같이 작은 거 부터 큰 애로까지 통상 2000건 정도가 현안으로 걸려있다. 이 중 많으면 20%, 평균적으론 15% 정도가 해결이 된단다.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약처 관련 애로가 많이 접수됐다고 그는 말했다.
국내 마스크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6월말까지 수출규제가 시행중인데 스포츠마스크, 패션 마스크 같은 업체들까지 수출이 중단돼 애꿎은 피해를 본 케이스를 예로 들며 정책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인 출신으로 공직에 들어와 지난 2년간 현장을 다닌 결과 “정말 깨알같은 규제가 많구나” “이런 규제는 한시바삐 시정이 돼야겠구나”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다며 그간의 소회를 압축해서 말했다.
처음 공직에 와선 업무진척이 느려 사실 답답했다는 그가 가까이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며 가장 아쉽다고 여긴 점은 무엇일까. 특히나 요즘같은 비상시국에 정부가 역할을 하는데 있어 어떤 요소가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 그는 단박에 ‘적극행정’을 꼽았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일선에서 정책이 확확 돌아가질 않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하다. 장관 등 정무직은 몇 년 하다 떠나지만 그들은 남아서 책임을 져야하니 윗선에서 ‘적극행정’을 외쳐도 안한다. 현 징계 위주의 감사제도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지도 위주로 바꾸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적극행정을 펼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뒷받침해줘야한다.”
다행히 옴부즈만실은 어느 부처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기동타격대 수준으로 적극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여기는 기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다. 우리가 못들어주면 어디서도 들어줄 데가 없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고 안되는건 다른 방법을 찾게 얼른 피드백을 해주려고 한다.”
지난주에도 속초 칠성조선소를 방문해 몇가지 민원을 바로 해결해주고 와서 뿌듯하다는 박 옴부즈만의 핸드폰은 민원 관련 사안으로 인터뷰 도중에도 수시로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