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병 특허분쟁 2차전 돌입
하이트진로 '테라'병 특허분쟁 2차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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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자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 특허법원에 항소심 청구
공익 재단법인 경청 등 '지원 사격'
특허발명자인 정경일 대표가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이트맥주 '테라' 병이 본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특허발명자인 정경일 대표가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이트맥주 '테라' 병이 본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하이트진로의 히트맥주인 ‘테라’ 병의 디자인 특허소송이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3월 테라 출시 직후 테라 병의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에 무료 법률대리를 제공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지원을 통해 지난해 12월 특허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했다”며 "26일 1차 변론을 앞두고있다"고 밝혔다.

테라 병 특허분쟁은 특허발명자인 정 대표가 테라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 대표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심판원은 당시 ‘테라의 유리병은 정 대표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한 나선형 형상이 병안의 액체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발명이다.

정 대표는 “지난 1심에서 대형 로펌과 특허법인 소속의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한 하이트진로 측과 달리 대리인 선임비용이 없어 변변한 답변서 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번 항소심에선 경청의 무료 법률지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까지 받아 1차 소송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지난 1심에서 하이트진로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특허 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2가지 사항”이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정 대표는 1심에서 특허기술의 진보성과 관련해 이전 기술들로도 손쉽게 테라병 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한 하이트진로측 주장에 대해 “테라 병의 특허권은 기존과는 확실히 다른 기술이며 이전 기술들의 단순 조합만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트진로에서 시판 중인 맥주병과 특허권자의 특허기술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에 대해서도 “하이트진로측 주장과 달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구체적인 근거로 “하이트진로는 테라병 외부에 심미감을 위해 빗살형 돌기(회오리)를 만들었며 내부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공정상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내부에 빗살형 돌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병 내부 디자인을 기능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돌기가 없도록 만들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정 대표는 “1심 특허소송에서 대형 특허법인 소속 변호인단이 본인을 마치 특허괴물처럼 묘사한데 대해 큰 상처를 받았으며 1심 이후 특허청의 화해 중재 제시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으나 이조차 응하지 않은 대기업의 횡포를 겪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익재단의 무료 법률지원과 특허청 지원에 힘을 얻어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청구에 있어 법률지원을 맡고있는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상대적 대기업의 공격을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한번 다퉈보지도 못하고 억울해하는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청 내 상주 변호사들과 외부 자문 로펌,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지원단, 공익 변리사들과 힘을 합쳐 대기업측 대형 로펌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경청은 아이디어, 저작권, 기술 분야 등에서 권리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에 무료법률대리, 무료법률자문, 언론 연계 이슈대응, 행정기관 연계 행정조사, 조정기관 연계 조정, 입법기관 연계 국회청원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순수 민간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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