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세부담 완화'와 '자금지원 확대' 가장 필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책 희망
금융지원책으론 ‘이차보전 대출’ 가장 많이 활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세부담 완화'와 '자금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책을 펴줄 것을 희망했다.
향후 개원할 21대 국회에 대해선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전체의 18.4%)의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8.4%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을 활용했으며 세부 지원별로는 ‘이차보전 대출’ 활용(9.4%)이 가장 많았고, ‘초저금리 대출’(4.8%), ‘직접 대출’(2.4%) 순으로 조사됐다. 보증 관련 지원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0.8%), ‘소액자금 전액 보증’(0.6%),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0.4%)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대출·보증 소요기간은 최장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요기간이 평균 27.5일로 가장 길었고, ‘이차보전 대출’(23.6일)과 ‘직접 대출’(21.8일) 소요기간도 20일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대출·보증지원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론 ▲세(稅)부담 완화(61.4%)와 ▲자금지원 확대(58.4%)를 가장 많이 원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애로인 자금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가 가장 많았고,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35.2%)이 뒤를 이었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올해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전체의 38.6%)은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의 순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나머지 소상공인은 미활용 사유로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름(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의 순으로 응답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