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뒷걸음질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이 2019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평가등급이 하락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들 9개 기관이 최하위인 ‘개선’ 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상생협력에 있어 제대로 역할 수행을 안했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결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은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어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등 21개 기관이 ‘양호’ 등급을,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각각 받았다.

이 중 한국조폐공사(양호), 한국관광공사(우수), 국민연금공단(양호)은 지난해에 비해 평가등급이 2단계나 상승했다.

지난해에 비해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2단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상 1단계) 등 12개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상대평가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 밀려 등급이 2단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눠 동반성장 추진실적(75점)과 협력 중소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25점) 등을 합산해 우수(15%), 양호(35%), 보통(35%), 개선(15%) 등 4개 등급으로 발표한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보면, 한국중부발전은 해외 운영사업장에 기반한 ‘K-장보고’ 프로젝트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114개 중소기업 중 44개사가 기자재 1520만불 및 정비기술 36만불 등 총 1556만불의 수출성과를 창출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이를 통해 139억원의 중소기업 매출을 향상시켰으며, 국산화 R&D 촉진을 위한 개방형 테스트 베드 플랫폼을 운영·지원해 중소기업 시험비용 5억7000만원을 절감시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맞춤형 해외진출 패키지사업’을 운영해 중소기업 300개사로 하여금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 550만달러 수출성과를 올렸다. 한국조폐공사는 소셜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교육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관련한 상생협력 지원에 있어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한국공항공사, 콘텐츠진흥원, 철도시설공단, 에스알, 도로공사, 조폐공사 등 8개 기관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IBK기업은행과 상생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등을 금융지원했다. 코로나19 관련 상생협력 실적은 2020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2019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 현황(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