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소상공인 245개사 조사···3곳중 1곳 "지원금 신청 및 예정"
79.5% "제도활용에 있어 애로", 29.8% "제도 몰라서 신청 못해"
"휴업수당 100% 지급, 행정절차 신속화 필요" 제안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준비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곳 중 1곳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기업도 29.8%나 됐으며 ‘신청할 계획이 없다’ 는 기업이 22.9%,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이 13.8%였다.
제도활용 애로요인(복수응답)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으로 답했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영세해 서류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고 조언을 받기도 어려워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실례로 한 자동화설비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 증빙자료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전산입력도 쉽지 않아 지원금 신청을 위해 휴직시킨 직원을 근무시켜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한 사후면세점 운영업체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하려 해도 통화가 어렵고, 겨우 연결돼도 매뉴얼대로 하라는 기계적 답변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엄격한 지원요건도 애로로 지적됐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한다. 또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환수조치 된다.
일본의 한 인바운드 여행업체는 “지난해부터 사정이 나빠 근로시간을 줄여왔는데 지원기준에 맞추려면 필요한 직원을 일부러 쉬게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받더라도 10%의 휴업수당과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무시못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휴업수당의 90%로 상향조정됐으나 남은 10%와 4대 보험료(휴업수당의 11.39%)를 여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무급휴직이나 재고용을 약속하고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실정이다.
한 인쇄출판업체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금의 70%를 먼저 주고 휴직을 시켜야하는데 당장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어서 직원과 협의해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늘어난 지원금 보다 고용유지에 드는 4대 보험료 부담이 더 많아 미리 알았다면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밖에 소상공인들은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도 걸림돌로 지적했다. 지원금 신청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1514건인 반면, 올들어선 지난 4월14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5만53건에 달해 3개월여만에 지난해 전체의 33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신청건수가 평소보다 100배 이상 늘었음에도 서류를 건건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담은 물론, 기업불만 또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대‧중소기업 모두에 100%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1일 지원한도는 현행 6만6000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상향하되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원금 신청서류는 기본적인 사항만 남기고 대폭 폐지하고, 지급 방법도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절차 또한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