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15 총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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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4.15 총선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예기치못한 복병으로 여겼던 코로나19가 여당에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경제실책을 덮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손을 들어줬음에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얼굴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것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인데다, 그로인한 엄청난 경제적 후폭풍인 ‘퍼펙트 스톰’이 거대한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무엇보다 IMF나 금융위기 등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원인과 전개양상에 있어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데다, 과거의 국지적인 발발과 달리 미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겪고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악재를 받아줄 완충 역할을 서로간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이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백척간두에 선 듯한 위기의식으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경제단체들이 제21대 국회를 향해 내놓은 논평을 보면 핵심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한다”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60만 중소기업은 제21대 국회가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추경편성 등 양적완화를 통한 ‘돈풀기’에 전념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은 할말이 많다. 한마디로 ‘그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당장에 자금이 가장 급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장의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그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리고 의욕을 북돋우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특히나 현 정부 들어 친노동에 입각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등으로 인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궁지에 몰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로선 현 위기를 타파하는 데 있어 당장의 ‘돈풀기’ 같은 대증요법 갖고는 역부족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안그래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한마디로 ‘東으로 가야할지 西로 가야할지’ 갈피를 못잡는 지경이다.

이에 각종 정책수단을 손에 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자칫 정치논리나 이념을 앞세워 기존의 무리한 정책방향을 고수하는,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견지할 경우 ‘한계상황’을 견디지 못한 기업이 줄을 잇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1990년대 후반의 피눈물나는 경험을 다시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는 물론, 얼마남지않은 20대 국회, 그리고 정부에 바란다. 기업들이 현 난국을 극복하고 단순히 ‘살아남는’ 차원을 넘어, 이 기회에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지원책이 적기(適期)에 나와주기를 소망한다. 문 대통령도 최근 언급한 바 있는, ‘상상력의 발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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