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고려대 석좌교수 (전 중소기업청장)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유럽과 미국 전역을 마비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우리나라도 민관의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정상적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재무적 체력이 허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 위기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상황의 전개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적 전문가들도 V자형 반등,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I자형 추락 등 경제전망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후 원상회복이 되는 블랙스완 상황일지, 아니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뉴노멀 상황일지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단일 전망보다 최선, 중간, 최악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경영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국가 경제가 도산은 막아야 하므로 최악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최선 시나리오에 따른 반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현재 중론이 V자형 반등이 쉽지 않으며 뉴노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움직이고 있고, 수요‧공급, 내수‧수출 모두 하락하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면에서 과거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성격상 전혀 다르다. 따라서 과거 두 경제위기 시 해법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최악 시나리오에도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매출이 격감하는 상황에서 먼저 유동성 확보와 경비 절감이 시급하다. 기업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전례 없는 비상시국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 경제구조 상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 상환의 연장과 함께 긴급 구제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전기료, 이자, 4대 보험 및 제세공과금의 경감이나 유예 등이 필요하다. 임대료에 대한 한시적 경감 조치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장기적 안목도 요청된다. 아울러, 정부조달의 조기 집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중 확대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되는 뉴노멀에 대해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한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뉴노멀의 대표적 현상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경제, 비대면 기반의 언택트 경제에 대한 대응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히 온라인 내수 영업은 물론 수출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이제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영업으로 국내외로 매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시장 반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향후 대세이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화 및 맞춤화 추세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도 서둘러야 한다. 관련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망연자실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특유의 위기극복 DNA를 살려 민관의 모든 가능한 조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일어나자,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