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추경, 단발성 사업 중심 편성돼야
[기고]추경, 단발성 사업 중심 편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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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2.4%로 낮췄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2.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1%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쳐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16위에서 2년 새 18계단이나 주저앉으며 5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1.6%)에도 뒤졌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가 설상가상으로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가 코로나19로 더 곤두박질치고 있어 현 경제 사정이 엄중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입이 국내총생산의 87%에 이를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중국에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의존하는 구조다.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 연결성이 커 코로나19 피해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모든 업종의 각종 부품 소재 공급 차질은 중국진출 중소기업과 국내수입 중소기업에 충격과 위기를 주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간재를 납품하고 있어 중국 현지의 조업중단 장기화로 공장 재가동이 지연돼 국내에서 완성품 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내수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불안 심리 때문에 실제 위험 이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꺼려 내수가 급랭하고 있다. 민생·경제 현장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CoV, 메르스)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행, 숙박, 항공 등 관광관련 산업, 영화, 극장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요식업은 휴업, 휴장 상태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1.2%로 올리면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크다. 지난달 발표한 ‘특단의 경제대책’을 합칠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1조원이 넘는 재정·금융·세제 지원방안이 실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했으니 추경이 경제 충격을 완화하였다는 체감 효과를 내야 한다. 추경은 경제의 응급처방을 말한다. 교통사고를 입은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과 같다. 추경은 경기진작 효과가 크면서 한번 쓰고 종료할 수 있는 단발성 사업 중심으로 편성돼야 한다.

이번 추경은 급하게 편성돼 경제 처방이 뚜렷한 단발성 신규 사업 발굴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충격 요법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제를 소생시키려는 불쏘시개를 찾아야 한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경제의 하부구조부터 훑어봐 긴급 처방을 내야 한다. 지원을 끊기 힘든 경상적 지속사업 비중을 높이는 것은 추경의 성격이 아니다.

소상공인 지원 추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어 경상적 지속사업을 맴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계 경영실태조사에서 도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제언’을 보면 10가지 안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중국산 원자재 부품의 국산화 대체 비용 지원,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신속·간소 행정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필수 업종 지원 등이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제조 업체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병원 등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그러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된다며 소송 등의 반대투쟁을 공동으로 벌이겠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가 확대되지 않으면 폭주하는 마스크 주문량을 해결할 수 없다. 국민건강과 나라 경제가 우선순위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 우리 경제에 생채기를 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뚜렷하고 단발성 큰 정책을 담은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쪼그라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체감 효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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