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에도 저감대책 강도높게 실시
석탄발전 최대 37기까지 상한제약 시행
작년 겨울, 동기대비 미세먼지 40% 줄어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3월이 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3월 봄철 미세먼지의 증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더불어 미세먼지도 확산될 경우 그 비난은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모두 호흡기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매개체다.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 할 경우, 국민 보건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책임이 불 보듯 뻔하다.
코로나19와 별개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추진 중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석탄발전의 가동을 겨울철에 이에 3월에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으로 3월 한달간 석탄발전 21∼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대상은 ▲노후석탄정지 4기 ▲예방정비 13∼16기 ▲추가정지 2∼8기 등이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주중 21∼22기, 주말 27∼28기)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 사용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전력수급·계통상황과 정비일정, 설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2019.12∼2020.3) 대응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에 따른 것이다. 봄철 미세먼지는 겨울 난방수요 및 계절적 영향으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별 대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 결과, 2019년 12월부터 2월 셋째주까지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동기대비 약 2,011톤(△39.4%)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043∼2503만kW(예비율 12.9∼35.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월도 감축방안 추진 시,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동기대비 약 405톤의 감축(△35.8%)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이어 남은 봄철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특별대책이 종료되는 3월말 이후,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