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관들, 올해 1%대 성장 전망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도
민주당, 추경편성 공식 요청
정부, 이번주 내수진작 패키지 대책 발표 예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예상치못한 신종코로나(코로나19)발 ‘C쇼크’로 한국경제에 경보등이 켜졌다. 정부의 적극적인 돈풀기로 지난해 간신히 2% 턱걸이 성장을 한 우리 경제가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해외 기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에 신종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심한 경우 올해 0%대까지 성장이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3%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0%대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 2차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때 등 세차례에 불과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23일 신종코로나에 대응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요청했다.
‘C쇼크’로 우리 경제가 전례없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르스사태 당시(11조6000억)에 버금가는 ‘슈퍼 추경’이 당정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번 추경규모가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B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예년의 추경 편성경험에 비춰봤을 때 추경 총금액은 10조~15조원, 적자 국채편성은 7조~12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3월17일까지 여야가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추경편성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진작을 위한 특단의 경기보강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대책은 ▲소비진작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관광·항공·해운 업종 지원책에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건물주)에게 깍아준 금액의 15~2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1년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6000만원(현행 4800만원)으로 높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5.0→3.5%)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 일부 환급, 중하위계층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면세농산물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항공·해운 업종 지원과 관련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고용 산재보험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은행에선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0.25%p 가량 인하할지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봤던 증권사들은 최근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금리인하’로 전망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가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쓰고있는 가운데 금리인하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