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일부 언론의 취재를 막는 등 지나친 통제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주관으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까지 지역난방 408만세대·51개 산업단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예고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행사 시작 전부터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 한정된 장소는 금세 인원으로 가득 찼고 예정대로 일정은 진행됐다.
문제는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공청회 관계자가 입장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사의 입장을 막았다. 이에 출입구문을 의자들로 봉쇄하고 일부 기자를 비롯해 여타 참석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입장을 못한 기자들은 시작전에 도착했으니 입장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요지부동이었다. 급기야 몇몇 기자는 취재를 막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다만 상황을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출입구문을 열어줬을 뿐, 여전히 출입을 봉쇄했다.
공청회는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공유·공개하는 자리다. 공개 자리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언론이 취재·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언론의 취재를 인원이 많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막았다.
문제는 공청회에서 나타난 일들이 향후에도 반복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몇 가지 지적해보면, 우선 정부는 공청회의 현장과 일련의 과정 등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언론의 취재를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성을 깨트렸다.
현 정부에 따르면 2년반 동안 대한민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41위로 참여정부수준으로 회복, 아시아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2019년에는 4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현장에 느낀 것과 정부가 밝힌 언론자유지수와는 너무나 달랐다. 당시 한 기자는 취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전화로 다급히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현실이 이럴 진데, 현 정부의 언론자유지수가 과연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정부의 안일주의다. 공청회가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를 반영하겠단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어보였다.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긴 열어야하겠고, 짧게 하고 끝내자는 전형적인 안일주의뿐이었다.
공청회가 끝난 후 나오는 참석자 목소리에서 역시나 형식적이었다는 말이 줄을 이었으며, 더 이상 하소연하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그들은 순식간에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이날 일정은 정부가 배려한 고작 1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기본계획 발표와 짧게 할애된 질의응답 정도. 밥줄이 날아갈 판인 당사자들의 간절함에도 하소연할 일말의 시간도 주워지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난 것이다.
특히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 사항은 개별난방인 도시가스사업자 및 보일러사에 피해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형전원 보급을 위해 일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를 의식해서 언론의 취재를 막은 것인지, 무엇이 두려운 것 일까. 이럴수록 의혹은 깊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