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더불어민주당 ‘아뿔사’…당사 송사에 휘말려
[이슈] 더불어민주당 ‘아뿔사’…당사 송사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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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매입 전 체결한 양해각서
더불어민주당·부동산법인 ‘해석차’
가압류에도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법인, 권리소멸 전 ‘소송’ 제기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박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도에 매입한 여의도 중앙당사로 인해 중소기업인 A 부동산법인과 소송에 휩싸였다. 계약상 위반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법인이 2017년 1월 가압류를 설정했다. 부동산법인은 이후 3년간 진정서 제출 등 어떠한 행위 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공정한 사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집권당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6월경 여의도에 중앙당사 매입을 위해 한 부동산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당 부동산법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을 매입 및 임대 업무를 위해 우리 부동산법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부동산법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정한 두 건물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다. 하지만, 용역 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법인에 한마디 말도 없이 제3자를 통해 현재의 당사를 소개받고 매매계약까지 체결을 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9월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양해각서(전속중개계약)에는 이처럼 용역기간 중 제3자를 통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용역기간에는 해당 부동산법인과만 거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동산법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측의 일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득히 제3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됐으면 기존 계약체결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수순이 아니었냐는 이야기다.

부동산법인은 양해각서를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2017년 1월25일 이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도 법원에서 이처럼 가압류 신청을 받아준 것은 양해각서의 부동산법인 주장을 받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압류시 설정한 8662만5000원에 대해 부동산법인 관계자는 “제3자가 체결한 중계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양해각서에 무슨 내용이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해석이 양측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를 넘어 현재 소송까지 진행된 것이다.

몇 해 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양측이 밝힌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법인은 ‘양해각서에서 명시한 기간 내 제3자의 위임을 통한 매매계약도 우리 부동산법인이 수행해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측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두 건물에 한정해야 하고, 그 외 건물은 양해각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법인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두 건물에 대한 조항은 매수 대상건물에 대한 지정일 뿐”이라며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사항은 중개비용 투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배타적인 권리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부동산법인 실시했던 두 건물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측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렸으며, 이마저도 아직까지 한 푼도 지급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법인에서 가압류 소멸시효일인 지난달 23일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측에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측의 소극적 대응에 대화를 통한 해결책 찾기가 여의치 않게 되자 피치 못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결부되서 정치적인 문제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는 있다. 하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갑(더불어민주당)과 을(부동산법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맡은 업무를 수행했다. ‘갑’의 행위로 인해 문제를 인지한 ‘을’이 양해각서를 토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즉, 갑과 을이 만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갑’이 대화 회피와 진실성 있는 자세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당사매입을 담당했던 총무국 담당자를 만나고자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찾아가봤지만 1층 로비에서 “약속을 잡고 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수화기 넘어의 답변을 전경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후 총무국에 연락을 취했지만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이러한 정당의 생태에 대해 한 정당 관계자는 “어느 당이든 전임자의 잘못된 일을 현 당직자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다만 윗선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나선다면 쉽게 처리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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