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이구동성' 제기
민간참여 유도가능한 역할 분담 및 제도 지적
우수한 인프라에도 지정학·시장제약 약점 여전
정부,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지속적 준비 계획

4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모습[중소기업투데이]
4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모습[중소기업투데이]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동북아 가스허브 선점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결돼야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 한 목소리로 나왔다.

가스허브란 천연가스 거래의 중심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가스 소유권 대규모 교환이 이뤄지는 물리적, 가상적시장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헨리허브, 유럽의 TTF, NBP 등이 국제 천연가스 허브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는 이렇다 할 가스허브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각각의 장점을 내세워 아시아 가스허브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에 관련 시장을 놓고 한국도 가스허브 구축 준비를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대표 국회의원 김부겸·김태년)·여시제가 공동주최하고 심기준 국회의원이 주관한 동북아 가스허브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이란 주제로 열린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배관망, 탱크기지 등 우수한 가스인프라에도 관련 제도, 조세제도 미비 그리고 규제 등이 가스허브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준 에너지 이노베이션 파트너스 대표는 “실패원인은 국회와 정부부처에 있으며 결국 규제완화 없이는 허브구축을 성공할 수 없다”라며 “이외 전문인력 양성, 고유의 가격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브가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역설했다. 박희준 대표는 “정부기관은 법령제정 및 현행 제도 개편, 공기업은 시장 운영 등을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라며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유로운 투자 참여 및 트레이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 역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김 PD는 “가스개발도 중요하지만 허브구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관련 제도의 규제완화가 우선”이라며 “여기에 허브구축을 기술에 초점을 맞춰보려는 시각이 있는데 오히려 금융과 더 깊다. 금융제도 개선과 완화 등에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 대다수가 규제완화, 제도 개선에 공감했으며 지정학적 요인 등 대외변수도 고려해 허브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간의 관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 러시아와 미국의 가스공급 쟁탈전 등 복잡한 지금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해야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대표로 참석한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은 “공사는 허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은 수익성을 고려한 재원 확보를 고려해야하는 만큼 대대적인 투자는 힘들다”라며 “그렇지만 수요가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소규모의 수출을 통해 허브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수요자만 몰려있는 시장제약, 가격기능제약,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우리가 동북아 가스허브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다만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풀어가는 문제를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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