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즉시 지원 필요"
김기문 회장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즉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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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
총선 관련 중소기업정책 9개 분야 260건 발굴
16개 중단협 명의로 여야 정당에 전달 예정
규제철폐,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제21대 총선 관련 3가지 핵심과제 제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제21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제21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소상공인들인 만큼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당국에서 최소 5000만원 이내에서 즉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발병과 내수침체 장기화,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 곳곳에서 위기상황이 예상되지만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중소기업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단체, 전문가그룹과 협업해 9개 분야 260건의 총선관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며 “총선 전에 16개 중단협 명의로 여야 각 정당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 중 핵심과제로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철폐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 가장 우선시 추진해야할 중소기업 경제정책이 규제완화(43.2%)였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화평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시 신고등록토록 규제가 강화됐는데 EU와 일본은 1톤이상, 미국은 10톤이상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기준에 맞춰 등록대상을 1톤이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대해 김 회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0.3%인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2%만 가져가며, 근로자소득 또한 대기업이 월 501만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231만원으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2.2배로 벌어졌다”며 “중소기업이 땀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성있는 법 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나가야한다”며 “우선 10대그룹을 시작으로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발표한 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해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해 중기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확실한 담합 적용기준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역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현재 14개 광역시도의 협동조합 육성조례를 기초지자체 지방조례까지 확대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정책제안 30선>

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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