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도 사유입목 435ha 매수 추진
산림청, 올해도 사유입목 435ha 매수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대상…국영임지 확대 위해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국가 직영임지 확대를 위해 산업청이 올해도 조림용이나 분수림으로 대여한 국유림 내 사유 입목을 매수한다. 매수 대상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35ha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만4247ha로 산림청은 현재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5346ha 매수했다. 2015년 1618ha를 시작으로 2016년 2494ha, 2017년 451ha, 2018년 587ha, 2019년 196ha 등이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대상이다.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해 추진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한 입목 매수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해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줬다. 하지만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으로 투자 기피하면서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 설정지 내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현재 대부자 등에게 있다. 이에 따라 사유 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해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재 산림청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매수를 진행중”이라며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