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수도 보급률 99.2%
1인당 사용량도 증가 추세
도·농어촌간 인프라 격차 감소
지역간 수돗물 평균요금차이 여전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최근 10년 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물 관련 분쟁은 최소 466건.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세계 17개국, 세계인구의 4분의 1일 “극심한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 부족으로 인한 국가 간 지역 간의 무력 충돌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우리는 어떨까, 적어도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이면에는 명과 암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수도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환경부는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2018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 무려 99.2%를 기록했다고 통계에서 밝혔다.
상수도 통계 조사결과, 수돗물 보급률은 99.2%(급수인구 5,265만명)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이중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전체의 2.2%(115만4000명)이었다.
도시대비 인프라가 부족할 것 같은 농어촌지역도 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94.8%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으며 전국 보급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가정용과 영업용(식당, 사무실 등) 등을 포함한 생활용수 전체의 경우 295ℓ(전년대비 6ℓ증가)로 2008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수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적어도 물이 부족해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단순한 상수도 시설 보급을 넘어서 시설을 선진화하고, 관리·운영을 고도화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시설 설치·개량비용 등을 지원해 지역별 요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다. 수돗물 평균 요금이 지역차가 그렇다.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당 736.9원이며, 서울 569원, 대구 686원, 인천 665원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요금이 낮았다. 강원 1011원, 전북 952원, 충남 895원으로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평균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자체 수도요금은 원가보상, 시설 유지비용 등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보다 인구밀도, 정수장규모 등 지자체 여건이 양호해 상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농어촌지역은 1인당 관로 길이가 도시대비 평균 약 8배 수준으로 유지비용이 많으며, 급수보급률 제고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2만7552km로 전체 관로의 12.7%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된 관로 비율은 경북 울릉이 51%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된 관로 연장 길이는 서울이 2830km로 가장 길었다.
노후관로가 누수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66억5600만㎥다.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해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8%인 7억2000만톤의 수돗물이 수용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됐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원가(2018년도 기준)로 환산하면 손실액은 658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관계자는 “전국의 노후 상수관로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개량이 시급한 지역의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을 2019∼2022년까지 국고 318억원을 지원해 161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