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지식재산권 제도혁신 주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왼쪽)이 16일 대한변리사회가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왼쪽)이 16일 대한변리사회가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조배숙 의원이 대한변리사회의 ‘지식재산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16일 대한변리사회가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 우수 의정활동상’은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조 의원은 그간 사회적 약자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대표발의 했을뿐만 아니라 법령이 통과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특허박스제도’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기간 지식재산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이번 수상을 통해 2019년 의정활동 상도 재조명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특허괴물(NPE)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특허분쟁을 벌이는 실정을 지적하고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연구용역을 주문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과 이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다”며 “앞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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