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환영’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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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
소상공인,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장기적,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 기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이 바라던 ‘소상공인기본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다”라고 논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염원을 하나로 모아주신 전국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불굴의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신이 발휘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20대 총선 등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의 1호로 각 당에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간 정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풍토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됐다”면서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돼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조정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보호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해 실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 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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