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새해 첫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세계 녹색산업 시장, 반도체시장 보다 3배 큰 미래성장산업”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확대,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 비용 지원 관련 적극 수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환경부가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개선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주도하고자 녹색산업 혁신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녹색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점하도록 녹색금융을 구성하고, 물산업클러스터·미래폐자원클러스터 등을 통해 녹색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혁신적 도약기반을 올해부터 본격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새해 첫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규모면에서 반도체시장 보다 3배가 큰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녹색산업의 성장이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고 녹색의 환경가치가 확산되는 선순환구조가 자리잡도록 올해 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경제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하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 또한 개선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또 “어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첫 말씀이 작년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정부가 소·부·장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도 참여했는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유하며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찾은데 대해 잘해줘 고맙다고 얘기했다”며 “저로선 올해 여러분한테 전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새해 일하는 것의 중요한 성과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때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 해외 출판된 책에도 실렸다”며 “작년에 전경련을 현 정부 장관으로선 첫 방문했는데 올해 또 중기중앙회를 첫 방문하게 돼 두가지 기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중소기업인들이 선택한 사자성어가 '암중모색'인데 연초부터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지혜를 동원해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정부도 신성장동력을 통해 상생도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환경부장관으로선 중앙회를 최초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환경시민운동가 출신으로 현장경험이 다분한 만큼 장관께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장관께서 임기내 목표가 갈등해결이라고 언급했는데 중소기업이 환경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건 아니고 친환경 테두리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작년 한해 중소기업의 애로 중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노동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 문제는 어느정도 급한 불은 껐으나 환경규제 부분이 새해 해결과제인 만큼 중소기업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엔 환경부에서 각 부서별 실무과장들이 동행했으며, 중소기업에선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평법과 관련해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확대(매년 100개→2500개) ▲소기업(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 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환화 ▲국외시험자료 현황정보 및 구입 소통채널 구축, 공인시험기관 육성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0.1톤→1톤 상향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화관법 관련해선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관련 ‘일일 취급량’ 정의 개선 ▲취급시설 변경허가 신고시 ‘가동개시 신고’ 절차 도입 ▲취급시설 미이행업체 1년간 처벌유예 및 컨설팅 방안 마련 ▲교육과정 이수시 기술인력 인정기준 확대 및 한시적 인정기간 삭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중기부 공무원 포함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등 총 13가지 개선과제를 현장 건의했다. 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대한 규정 부분완화 등 18개 현안을 서면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특히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확대와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 비용 지원과 관련해선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기존 90억원에서 4배 이상인 446억원으로 증액한 만큼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