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국회 김세연·이종배 의원 공동 주최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 관리 요구

국회 김세연,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해 진행된 토론회 모습. [박진형 기자]
국회 김세연,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해 진행된 토론회 모습.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반영구화장은 반드시 법제화 돼 법의 보호 아래 시행·정착돼야 합니다. 다만, 반영구화장이 제대로 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반영구화장 전문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명희 송호대학교 뷰티케어과 부교수는 지난 12월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반영구화장의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명희 부교수는 “반영구화장도 ‘뷰티 코리아’라는 수식어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정책으로 관련 교육 및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영구화장은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불법 시술인 듯 한 직무로 암시되며, 이로 인해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받아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전문가들이 중국, 미국 등 타국에서의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교수는 “반영구화장의 합법성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관련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고, 보건위생 관리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의료시설에서조차도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시설이 비의료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영구화장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명희 부교수의 주장이다.

이 부교수는 “다만, 현업 종사 미용인 전체에게 반영구화장 시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고객의 안전을 해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면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이수하고, 법이 정한 환경을 갖춘 반영구화장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부에서도 반영구화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한 바 있다. 이중 ‘반영구화장 시술 확대안’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나아가 2020년 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반영구화장의 제도화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창출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제도화를 통한 관리체계를 도입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반영구화장 등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위생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국제케이뷰티산업협동조합,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약 150여명이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박진형 기자]
이날 열린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국제케이뷰티산업협동조합,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약 250여명이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박진형 기자]

이어진 토론회는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조태임 세계부인회총연합회 회장 ▲황영란 국제케이뷰티산업협동조합(IBIC) 이사장 ▲김성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 부회장 ▲김도연 한성대 예술대학원 뷰티에스테틱학과 주임교수 ▲황성현 황성현법률사무소 변호사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 ▲정영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구재관 사무관은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면허교부, 교육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2020년 연말가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정영이 사무관도 “식약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관리부분”이라며 “문신용 연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김세연 의원과 이종배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반영구화장이란 미용을 목적으로 주요 시설부위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자연스럽게 화장한 것처럼 아름다움을 지속시키는 화장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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