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규제개혁 통해 신산업 길 열어줘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인사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서 이같이 말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달러와 무역 1조달러를 지켜냈고, 성장과 고용 회복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의 활력이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고,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경제개발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돼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산업을 대하는 펀더멘탈(fundamental)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에 자리한 게임(Game)의 룰(Rule)이 바뀌고, 이는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 그는 우선 과제로 ‘민간의 역동성 회복’을 꼽았다.

그는 “나라 밖으로는 수출길을, 안으로는 투자길을 터 줘야 하는데 해외 열강 간의 패권다툼 등으로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다”며 “관건은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용만 회장은 정부·국회에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 반가운 마음”이라며 “상당수 과제들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과제들은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에서 부디 대승적으로 화합하길 희망한다”며 “쉽지 않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게 여야 의원님들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상의에선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조창진 원주상의 회장,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계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가 자리했다. 노동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주한 외교사절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