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
“암중모색(暗中摸索)”
“새 성장동력 찾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시작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올해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혁신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5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신년사에 담긴 새해 경제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세밑에 중소기업인들은 새해 경영환경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이미 ‘암중모색(暗中摸索)’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둠 속에서 해법을 찾는다’는 의미로 중소기업인들 시각에 새해 경영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고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글로벌 수요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안정한 대외경제 여건 속에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와 내수부진 장기화로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해법으로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지만 모든 것이 급변하는 지금, 어제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는 가능성과 역동성을 가진 중소기업에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도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되었을 때 설비투자와 R&D를 하고 근로자복지도 향상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그는 중소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투자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시했다. 최저임금과 화평법·환관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환경규제의 개선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고,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선 구분적용을 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돼 전년 대비 2.9% 상승에 그쳐, 잠시 숨돌릴 여유는 확보했으나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넘어온 상황이다. 주52시간제 또한 ‘발등의 불’이긴 마찬가지였으나 올 한 해를 준비기간으로 벌며 신년사 언급에선 빠졌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 또한 별반 다르지않다. 현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과감한 규제개혁, 기업활력 제고, 기업가정신 회복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외연구소 발표(피터슨연구소)를 보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우리가 26%에 그쳐 미국(71%), 중국(98%)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최근 3년 동안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MIT 발표) 중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8%에서 지난해 14%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기득권 보호장벽이 견고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법과 제도가 설계된 것이 신진대사 저해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며 “새로운 기회는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기조로 법을 바꾸고 법이 어렵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을 벌일 수 있게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생태계의 메기’이자 ‘다음세대 창업주’인 벤처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며 “이들이 새로운 기회에 올라타 자수성가형 기업이 늘어나면 경제·기업·사회 전반을 다루는 룰이 속도감 있게 바뀌어 다시금 혁신과 투자가 촉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홍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끊임없는 각국 간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에게 높은 장벽과도 같았고, 매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란 의구심마저 들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이노비즈기업의 우수한 혁신역량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간이 되었으며 국내 GDP의 약 18%를 차지하고 매년 중소제조업 대비 3배 이상의 경영성과를 이루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9년간 연평균 3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일·생활 균형이 뛰어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62%가 이노비즈기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국속담중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않는다’는 말이 있다. 어려움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노비즈기업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때로는 뛰어넘고, 때로는 부수면서 성장해왔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