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철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신년사] 김철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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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대상의 경제지원과 정책배려도 고려해야
김철호 회장
김철호 회장

2020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국내외 정치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전문검사기관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지출비용은 상승한 데 비해 검사수수료 등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업계 간 과열경쟁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과 LPG 배관망 보급사업의 확대로 LPG용기 및 저장탱크 등 검사수량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수소보급 정책에 밀려서 최일선에서 가스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제도개선 추진도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일반고압가스용기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특정설비 검사공정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관련 정부의 고시 개정이 업계의 상황에 보조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정부에서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축되는 시스템 설치비용을 모두 검사기관에 전가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융자제도를 활용하라고 하지만 기관별로 배정금액이 현실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마저 여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혁신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혁신대상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 어려우면 규제가 과도한 법령의 개선이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개선 등 간접적 지원이라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문검사기관 역시 시대변화에 발마춰 시스템 구축을 모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기관의 특성상 내압시험장비, 컴퓨터 등 차제에 관련 설비도 현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수수료 덤핑에 의한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향상된 검사품질로 당당히 경쟁해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바랍니다. 전문검사기관 업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며 업계발전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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