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재외동포 정책 다룰 정부조직 있어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다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외동포연구원(원장 임채완)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외동포와 한국체류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이민처 설립에 관한 법제화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 문제를 30년 정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국내 어느 부서, 누구에게 얘기해야하는지, 해결할만한 곳이 없다”며 “종합적 체계적 계획수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임 원장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외동포는 750만명으로 이 중 약 500만명은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주재원·유학생·장기체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으로 구성돼있다”며 “재외동포 관련 국내 업무수행 부서가 12곳으로 분산돼있다보니 정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예산은 많이 드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법제화를 통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편성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함에도 정책 입안자들이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인식이 뒤져있어 답보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체류 이주민 및 외국인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242만명으로 이 중 절반은 조선족, 고려인, 사할린 한인 등 한민족”이라며 재외동포와 한국체류 동포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재외동포·이민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외동포 지원조례 실태도 발표됐다.

지충남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교수는 “한국은 이스라엘, 중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디아스포라’를 많이 배출한 국가로 전세계 181개국에 약 750만명이 흩어져살고 있다”며 “한국내에서 우리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재외동포법이 1999년 제정되고 2004년 고려인과 조선족을 동포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이어 “지자체에서 재외동포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현재 총 14곳이며 이중 사할린에서 온 한인 관련 조례가 8건,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지원 조례가 6건이며 가장 최근에 경남 김해시가 고려인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관련 지원조례는 한 건도 없다.

지 교수는 “국내에 귀환 이주한 재외동포 가운데 영주귀국자로 분류되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며 “충북 음성군은 사할린 한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 생계비를 기존의 국비 지원 중심에서 국비 50%, 군비 50%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충남도는 영주귀국 주민의 사할린 방문시 왕복 항공료 80만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사할린 한인에 대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 수급자로 지정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한다.

지 교수는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있으나 한국체류 고려인과 조선족의 경우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 동남아 취업체류자와 차별화가 돼있지 않다”며 “한민족으로서 순수 외국인과 구별되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특히 재외동포가 밀집한 지자체의 경우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인식해 지역에서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