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년 1월부터 시행
업체별로 공급가액·공급처 등 신고해야
"추가비용 발생으로 업체 부담 가중"
"보험수가 금액 현실화후 개별등재 도입해야" 주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의료용 고압가스 공급업체들이 내년 1월부터 의료용 산소의 등재방식을 ‘개별업소’ 등재로 변경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체 98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의료용 고압가스를 공급받은 각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던 것을 내년부터 업체별로 공급가액과 공급처 등을 신고하게 됨에 따라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협회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의료용 고압가스를 추적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조소 식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업계로선 지난해 의료용가스에 대해 제조및 품질관리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es) 도입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 및 추적성이 확보돼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GMP 의무시행에 따른 제조시설, 분석장치 등 막대한 설비투자와 각종 비용 발생으로 이미 채산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개별등재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용 고압가스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보험수가 적용을 받고있는데, 지난 19년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채 GMP 의무시행 같은 규제조치에 따른 추가비용 등 업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수가 인상은 뒤따르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따라 많은 업체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 보험수가 금액부터 현실화한후 개별등재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피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압가스 업계 특성상 개별등재로 인해 늘어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채용 또한 어렵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장세훈 협회장은 “지난 6월 의료용 고압가스 등재방식을 ‘전업소’ 등재에서 ‘개별업소’ 등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온 이후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했으나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현장의 많은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체들이 개별등재로 전환될 경우 맞게될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허가를 반납한 채 산업용 가스에만 치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