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8일 중기중앙회 간담회서
업계, WTO TRQ 대두물량 확대·공매중단 등 현안 건의
"지자체별 고성능 광역 방제기 구비 예산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계는 18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WTO(세계무역기구) TRQ(Tariff Rate Quotas·저율관세할당물량) 대두물량을 올해 증량물량(4만3000톤)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과 이를 공매가 아닌 직배방식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수입콩 물량의 단계적 축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업계 주요 현안들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농식품산업 현장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무슨 내용을, 왜 건의하는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건의과제를 충분히 다 봤다. 실무적 검토를 통해 가다듬어 하나도 소홀히 하지않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내 식품산업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약 90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등 최근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 중 중소기업 식품이 50%를 차지한다”며 “최근 국내 경제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졌는데, 이런 어려움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만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산업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을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마찬가지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특히 역점 정책인 스마트농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석원(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서정대(대구경북농자재판매업협동조합),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중소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WTO TRQ 대두 물량 증량 및 공매 중단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소금) 개정 ▲방제기 구매 예산 지원 및 국산기자재 사용 ▲농민 개인정보 제출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농약 등록제도 개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증액 및 신청단계 개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제도 개선 및 공급가격 현실화 ▲가축질병 예방살처분시 열처리 비상체제 구축 ▲계란 이력제 시행 유예 및 대안 검토 ▲신선 농산물 생산자 표시제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현장 건의했다.
이와함께 ▲두부 제조에 수입 대두분 사용 금지 및 유통관리 강화 ▲식품공전에 메주 주원료 대두 외 첨가물 혼합 금지 ▲작물보호제 물류센터 구축 지원 ▲부산물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표시사항 변경 ▲목재생산업 등록대상에서 치장판 임가공업자 제외 ▲대두 수입관리방식 변경 등 업계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이 중 WTO TRQ 대두물량 증량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국산콩 가격을 안정화시켜 수입콩에 의존하는 기존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수입콩 물량의 단계적 축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제기 구매예산 지원과 관련해선 "지자체별로 고성능 광역 방제기를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농민 개인정보 제출 간소화를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의 연결을 내년 중반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농약 등록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선 농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등록약재를 확보하는 한편, 농약관리법상 안전관리기준을 품목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기질 비료의 적정량 지원을 위해 예산증액을 검토하고, 계란이력제 시행은 농가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