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막으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소상공인 폐업 막으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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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서 급상승하는 인건비로는 운영 어려워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되려 고용률 악화 우려
경기침체 지속가능 커, 향후 지원책 강화 '한 목소리'
'한국경제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 열린 소상공인연합회·명세제포럼 공동주최 간담회 모습.
'한국경제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 열린 소상공인연합회·명세제포럼 공동주최 간담회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최근 국내 경기의 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토대인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기 위해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제자인 김완태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덜한 대기업 등과 달리 소상공인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최근 국내 경기 침체와 더불어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에 역행, 고용률 감소를 불러 올 수 있어 소상공인 등에 만에라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켜줄 것을 정부가 고려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역시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전 총장은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돼 최근 2년 동안 두 자리 숫자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소득을 올려주기보다는 고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총장은 국내 경제 현실의 지속가능 위기가 소상공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경제 현실은 경기침체가 뚜렷하다. 올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약 41.3% 줄었으며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 우리나라의 시장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덩달아 하향·조정되고 있다. 한국은행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 2018년 2.7%대비 한참 못 치는 수치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9%, 내년 2.1%로 전망해 향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의 주축인 대기업, 상장사 등이 부진에 빠지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 여파는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전 총장의 분석이다.

여기에 이원화 된 행정감독 체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총장은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고 유통업분야 중소상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라며 “이원화된 행정감독체제를 일원화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법 제정 등을 비롯해 지원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감소를 비롯해 임대료 상승, 여기에 업종별 경쟁심화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생계형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 관련법 제정, 관련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본법 제정 ▲최저임금법 차등적용 ▲소상공인 서비스·진로교육 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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