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協, “지식재산 보호 현실화돼야”
혁신·벤처協, “지식재산 보호 현실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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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벤처·창업기업 성장 위한 안전망 요구
혁신벤처단체협회의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TwoIFC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단체협회의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TwoIFC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혁신벤처 기업인들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현실화 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TwoIFC에서 혁신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해 박원주 특허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을 비롯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혁단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허 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허청은 현재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하는 제도 도입 추진 중(국회 법사위 계류중)에 있으며, 지식재산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을 쉽게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 11개 단체가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벤처기업의‘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등 IP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혁단협 공동의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주역인 혁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오늘 건의하고 논의한 애로들에 대하여 정부가 끝까지 노력해서 안전망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혁신벤처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최적의 무기”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건의 및 애로사항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혁신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해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김종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부회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이영기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윤기식 한국상용SW협회 사무처장, 박성호 한국바이오협회 상무,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위원장, 안영일 한국엔젤투자협회 센터장, 김정환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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