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기업 늘리려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해야"
장수기업 늘리려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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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中企 대표·후계자 500명 대상 조사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과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 필요성 제기
77.0%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경험 없다"
가업승계 방식, 51.0%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 계획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장수기업 탄생의 토대인 기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과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사항과 관련, 59.0%는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를, 사후요건 중에선 75.0%가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를 희망했다. 최대주주 지분율 '현행유지'에 응답한 비율은 40.2%였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다.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25.8%였다. 나머지 44.2%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사전사후요건 충족 노력에 비해 혜택이 적어’(13.3%) 순으로 응답해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한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표시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고, 77.0%가 ‘활용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또한 7.4%만이 활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79.0%는 활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또 가업승계 방식에 있어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가장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상속’을 꼽은 응답은 28.1%였으며 ‘사후상속’(13.5%)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업승계 과정에서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현행 사후상속 중심의 가업승계 세제 정책을 사전증여 중심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사전증여 지원정책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선 69.4%가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100억원)에서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후 상속시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다.

이처럼 증여시 과세하고 상속시 합산과세하는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 50.6%가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도입해야한다고 응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계획 없는 이유>

또 조사결과, 기업승계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68.8%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를 들었다. 이어 ‘선대로부터 이어온 가업유지 의무감’(19.3%),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11.5%) 순으로 응답했다.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으론 ‘10년 이상’을 꼽은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6~9년’(33.7%), ‘2~5년’(23.3%)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업승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1세대(59.1%) 보다는 2세대 이상(76.1%)에서, 또 기업의 업력이 커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업력 40년 이상’ 기업인의 75.8%가, ‘30~40년 미만’ 기업인의 경우 69.9%가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업력 ‘20~30년 미만’ 기업인은 58.9%, ‘10~20년 미만’ 기업인의 경우 50.8%로 업력이 내려갈수록 인식 또한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업력 10년 이상,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 미만(그외 업종은 100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6%,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이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대표 연령별로는 ‘60세 미만’이 40.4%로 가장 많고, ‘60~70세 미만’(37.0%), ‘70세 이상’(22.6%) 순이었다. 또 ‘1세대’ 경영자가 54.8%로 가장 많고, 2세대 40.6%, 3세대 이상은 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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