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나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민간 혁신 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데이터산업으로 보고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협의회는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계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해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