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위한 법령정비 시작해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 법령을 정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야할 국가적 과제란 지적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21일 오전 aT센터(서울 양재동) 세계로룸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곽금순 위원장, 농특위 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농협·수협 등 농어업 단체 관계자, 전국먹거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해 '국가 먹거리 전략'을 주제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법령정비와 거버넌스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먹거리 정책은 국민의 건강,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먹거리 2045 전략을 세워 국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특위 농수산분과 위원인 건국대 윤병선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최정숙 농업연구관,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식품유통연구센터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최정숙 연구관은 프랑스의 국가식품프로그램(The National Program for Food)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연한 정부조직과 지속적인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윤재 센터장은 “먹거리 관련 이슈들은 범부처적으로 접근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합적인 접근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실효성이 높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옥동석 교수도 “먹거리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통합조정이 중요하다.”며 “먹거리 정책을 담당하는 ‘무임소 국무위원’(소위 ‘먹거리정책 국무위원)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을 마친 후에는 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위원들,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종합토론을 통해 심도 깊은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곽금순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농수산식품분과는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