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칼럼] 국가 경쟁력의 관건은 ‘강력한 신뢰국가’ 구현
[박춘태 칼럼] 국가 경쟁력의 관건은 ‘강력한 신뢰국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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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태  북경화쟈대학교 겸임교수
박춘태 북경화쟈대학교 겸임교수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청정 환경과 청렴도를 가진 국가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쾌적한 환경 및 청렴의식을 지속시키고, 또 이를 습관화하는데 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정 및 비리 등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기업가, 공직자도 탈권위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사소한 규칙이라도 위반했을 경우는 물론, 인체와 환경에 조금이라도 유해한 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 없이 제품 유통을 사전에 전면 차단 또는 제한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책·투명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최근 뉴질랜드를 세계 1위의 청렴 국가로 선정케 한 핵심인자라 할 수 있다.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에서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는데,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청렴한 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2018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4위에 랭크돼 있을 정도다. 이렇듯 튼튼한 청렴도와 청정한 환경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생산·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은 세계인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이고 한층 더 건강을 유지하려는 강렬한 욕구·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치 건강기능식품 열풍에 들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열풍을 일게 하는 것일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왔다는 점 외에, 미디어를 비롯한 SNS 등에서의 활발한 홍보에 있다. 우리나라처럼 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채널을 가진 나라도 많지 않다. 방송매체 프로그램의 역할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것이 있다면 일부 시청자들을 맹신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미디어를 통한 건강 증진·정보 프로그램과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제품의 신뢰성, 기능성, 전문성을 준다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뉴질랜드가 정부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신뢰 국가 구축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살펴보자. 뉴질랜드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 있다. 신이 내린 음식이라 불리며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인 ‘마누카꿀’이다. 오랜 세월동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기에 마누카꿀 애용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마누카꿀을 생산하는 기업도 범람하다시피 증가 추세에 있다. 며칠 전 필자는 ‘마누카꿀’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한 택배회사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부 택배회사에서만 합법적으로 검증된 마누카꿀을 해외로 보낼 뿐, 이 택배회사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마누카꿀을 한국 등 외국으로 마누카 꿀을 보낼 수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그 이유는 진품을 배송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꽤 복잡하기 때문이다. 마누카꿀은 전부 진품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세계인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등극하지 않았던가. 이런 명성을 가진 마누카꿀을 국외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놀랍게도 제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때문이었다. 뉴질랜드 마누카꿀 제조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가 제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 화학 불순물을 첨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마누카꿀의 품질, 기능성 및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회사의 제품에 대한 평가는 비단 해당 기업의 이미지 및 경쟁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다. 많은 세계인들은 뉴질랜드에서 생산,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진품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것이 비록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지언정,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첨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소치이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한결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결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합법적인 식품의 국외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환영했다. 건전한 사업 철학·관행을 갖추도록 단행된 특단의 조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소수의 특정인이 부정행위로 이익을 독점한다면 국가의 부패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의 부정행위라도 철저히 무관용의 정책을 편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특이한 점이 있다. 소수의 고위공무원 또는 국가 통치권자의 직권만으로 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왜 그런가. 국민신문고 제도를 중시해 공개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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