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700만 소상공인의 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대한민국에 이만한 범주의 단체가 있을까? 그래서인지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미소를 보이며, 찾아가 사진 한 장 찍는, 막말로 정치권의 빼놓을 수 없는 포토존(?)이다. 하지만, 이들이 직접 현실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경기장 안의 선수로 함께 뛰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피아식별’이 한창이다.
전국업종별 연합회장이 추축이 된 ‘소상공당 창당 준비모임’이 지난 6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소상공인당 중앙당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소상공인당’(가칭) 창당을 공식화 했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절차만 남았다. 내달쯤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정당법에서 정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만들어서 시·도당별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게 되면 진짜 ‘당’이 되는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 인원을 감안해 당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개정이 되지 않은 만큼 현행법상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발기인대회에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볼 수는 없었다.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이날 개인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연의 정관개정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치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공연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이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박 장관은 ‘중기부의 지원 대신 선관위의 보조금을 받으면 된다’는 속내를 나타내면서 소공연의 정당정치 활동에 대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이 현실 정치참여를 선언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오죽하면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 우리 정치권은 통렬히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상공인기본법만 해도 그렇다. 올해 초 소공연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는 입이라도 맞춘 듯 “우리가 소상공인의 대변에 힘써왔으며,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노력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 없는 제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법정단체의 정치활동 참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새로운 소상공인 단체들이 잇따라 생겨났다. 지난 9월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회장 김경배)가 행정안정부로부터 비영리법인인가를, 11월에는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회장 정인대)가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취득했다. 이들 조직구성원을 보면, 소공연에 몸담았던 인물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정부와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 내야지, 직접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내년 총선에 ‘소상공인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판에 뛰어들어 직접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분들이나, 기존처럼 정부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들이나,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모두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 마음은 변치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