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4개 경제단체
"中企의 65.8%, 주52시간 도입 준비 돼있지 않아"
"입법보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시기 1년 이상 늦춰야"
박영선 중기부 장관, 주52시간제 "너무 경직됐다"···中企업계 보완요구에 공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으로 다가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국회차원의 보완입법 마련과 주52시간제 시행시기의 1년이상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이상 중소기업 500곳에 대한 최근 의견조사 결과, 65.8%가 주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돼있지 않고, 수급기업의 43.5%는 납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 준비가 안돼있다”며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1년이상 늦춰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1년 이상 유예기간이 주어지면)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의 국회논의가 시급하고, 예측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급여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시 월 100시간, 연 7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준비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기업규모와 현실에 맞게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갑작스런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52시간제가 입법될 때 졸속으로 이뤄지다보니 산업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건설업계에선 자연에 노출돼 일을하는 작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해 기후나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아파트 등 입주가 가까워오면 밤새 테스트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주52시간에 묶여있으면 납기를 맞추거나 공사를 준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전통 제조·뿌리 산업이 많이 있고 현장에서 사장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입법보완을 최대한 해서 (주52시간제를) 지키지않는 기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가 입법이 될 당시만해도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시행을 하더라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 이라 애절한 마음에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은)국회입법을 촉구하는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주52시간제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며 “정신·육체 근로자, 업종, 지역, 업체별 관계가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수에 관한 것만 정립이 돼있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입법보완을 요구하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4개 경제단체가 동참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후 국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주52시간제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주 52시간제와 관련, "너무 경직됐다"며 중소기업계의 보완요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가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고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등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야에서 하루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무 형태 변화와 추가 인력 확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2교대인데 주 52시간제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한다"며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상황이 어정쩡해지고, 근로자 역시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주 52시간제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을 더 뽑기 힘들 때 스마트공장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10년가량 늦었는데 따라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