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보일러 보급…목표치比 ‘26%’에 그쳐
서울시, 친환경보일러 보급…목표치比 ‘2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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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5만대…10월말 기준 1만3000대에 불과
교체사업, 실적은 미흡하고 목표는 과다
김기덕 의원, “현실적 목표 재설정해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만대 보급목표를 세웠지만, 두달여 남은 시점에 보급률이 26%에 불과해 올해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청 캡처]
서울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만대 보급목표를 세웠지만, 두달여 남은 시점에 보급률이 26%에 불과해 올해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청 캡처]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겨울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꼽고 이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만대 교체를 목표로 추경예산 80억원을 더해 총 100억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26%인 1만3000여대만 교체에 그쳐 보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4)은 지난 4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급실적 미흡사항과 보급목표 과다 설정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기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홍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보일러교체 사업에 주택소유주가 적극 동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가정용 보일러 연식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63만대의 가정용 보일러가 설치돼 있다. 이중 설치연식으로 세분화 하면 ▲15년 이상 34만8720대 ▲10~15년 55만9271대 ▲5~10년 87만1765대, ▲5년 미만 184만7554대 ▲미확인 1780대 등 이었다.

서울시는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일러 1대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도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19년도 5만대 ▲20년도 25만대 ▲21년도 30만대 ▲22년도 30만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올해 5만대를 교체하겠다는 당초 목표대비 지난달 말 기준 보급실적은 약 26%인 1만3000여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덕 의원은 “벌써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실적이 30%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보일러의 보급 부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민들은 가정용보일러가 사용연수가 10년이 지나도 멀쩡하다면 굳이 교체하지 않는다. 세입자인 경우 보일러 교체의 선택권이 없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해도 기존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배수관이 없으면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서 “주택을 개보수해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하면 가능하지만, 이는 또 많은 비용지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 서울시의 정책 목표는 위상에 걸맞게 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민들의 주거 및 사회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보일러 보급과 관련한 서울시민들의 주거 및 사회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현실적인 목표로 재설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향후 다른 정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해야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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