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국민 쟁탈전이 벌어진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인구증가책의 1순위가 바로 재외동포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회특구(OZ; Opportunity Zones)처럼 투자를 하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동포촌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한인여성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외동포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신뢰가능하고 효율적인 조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숙 대표는 이날 ‘미래는 국민쟁탈전, 국민찾아 삼만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 패션, 음식 등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이 미래는 변화할 것”이라며 “미래에는 한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대표는 “미래사회는 국가라는 독점적 권력에 대한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다양한 가상국가, 해상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예로 시스테딩연구소가 추진한 ‘해상국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네이션’, ‘정부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2017년 시스테딩연구소는 프랑스 폴리네시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리적으로 분산된 118개의 섬과 남태평양에서 1200마일에 걸친 해상국가 건설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논란이 있지만, 프로젝트는 추진 중이라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이렇듯 미래에는 국민들이 다른 나라를 이주하거나 해상국가를 만들고, 독립된 개인만의 국가를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의 근간이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손실은 국력의 손실일 수 밖에 없다.

박 대표는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다 현명한 자세로 재외동포에게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가 조국을 찾아 올 수 방안으로 미국의 기회특구(OZ)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저개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개개인이나 개별기업들이 10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경우 그 투자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9일 18개 주를 포괄하는 첫 번째 기회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박영숙 대표는 “가상국가, 블록체인국가들이 생겨 우리 동포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기회특구와 유사한 재외동포를 위한 ‘동포촌’을 만들어 이들은 유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