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7990억원 증액
산업부 산하기관들 중 최다, 전체 증가액 75.8% 점유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최근 10년간 설계변경을 통해 2조 3724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수원 공사비 증액은 1조 7990억원으로 전체 75.8%를 차지했고, 평균 설계 변경 횟수도 건당 3.2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민주평화당)이 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증가한 공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수원을 비롯해 5개 발전사(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해당 공기업들의 증액공사비는 총 2조 3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5.3%인 1조 5492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공사비인 것으로 드러났고 전체 설계변경 횟수는 430회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 1건당 평균 3.2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수원의 증액된 공사비는 타 공기업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의 10년간 증액된 공사비는 무려 1조 7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75.8%를 차지했다. 설계변경 공사비 또한 1조 1144억원으로 전체 설계변경 증액 공사비의 71.9%에 달했다. 아울러, 공사당 평균 설계변경 건수 역시 한수원이 3.9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계변경 비용과 횟수 모두 타 공기업을 앞섰다.
이와 관련 조배숙 의원은 “한수원 등 주요 공기업 에너지 시설들의 안전과 설비의 내구성은 바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더욱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와 안전한 건설과 시공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면서도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실은 최근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견된 다량의 CLP(내부철판) 부식 원인도 임시보강재를 제거하지 않고 타설할 수 있도록 한 당시 설계변경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며 잦은 설계변경이 설비의 안정성은과 계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가된 공사 현황 [2010년 ~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순번 |
기관별설계변경 총공사수 |
총 설계가 |
총 예정가 |
총 낙찰금액 |
설계 변경 횟수 |
설계 변경 금액 |
증액 공사비 계 |
설계변경공사당 평균설계변경건수 |
설계변경당 지불금액 |
총낙찰금액중 설계변경금액비율 |
총낙찰금액중 증액공사비비율 |
한국 수력원자력 |
62 |
7,052,669 |
6,729,871 |
5,842,933 |
242 |
1,114,367 |
1,799,031 |
3.90회 |
4,605 |
19.07% |
30.79% |
한국 가스공사 |
32 |
3,649,172 |
3,565,623 |
2,721,402 |
96 |
294,333 |
410,195 |
3.00회 |
3,066 |
10.82% |
15.07% |
한국 중부발전 |
20 |
526,662 |
520,020 |
379,960 |
34 |
58,686 |
63,172 |
1.70회 |
1,726 |
15.45% |
16.63% |
한국 서부발전 |
9 |
318,221 |
306,815 |
239,469 |
26 |
31,540 |
43,347 |
2.89회 |
1,213 |
13.17% |
18.10% |
한국 동서발전 |
3 |
92,922 |
87,546 |
64,942 |
6 |
36,085 |
36,085 |
2.00회 |
6,014 |
55.56% |
55.56% |
한국 남동발전 |
4 |
124,382 |
108,994 |
91,564 |
14 |
7,705 |
13,726 |
3.50회 |
550 |
8.41% |
14.99% |
한국 석유공사 |
3 |
463,467 |
444,066 |
366,372 |
10 |
4,346 |
4,673 |
3.33회 |
435 |
1.19% |
1.28% |
한국 남부발전 |
1 |
5,474 |
6,981 |
6,021 |
2 |
2,150 |
2,150 |
2.00회 |
1,075 |
35.71% |
35.71%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