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평균 3.2건, 한수원 주특기는 날림 설계(?)
설계변경 평균 3.2건, 한수원 주특기는 날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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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7990억원 증액
산업부 산하기관들 중 최다, 전체 증가액 75.8% 점유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황무선 기자]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최근 10년간 설계변경을 통해 2조 3724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수원 공사비 증액은 1조 7990억원으로 전체 75.8%를 차지했고, 평균 설계 변경 횟수도 건당 3.2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민주평화당)이 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증가한 공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수원을 비롯해 5개 발전사(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해당 공기업들의 증액공사비는 총 2조 3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5.3%인 1조 5492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공사비인 것으로 드러났고 전체 설계변경 횟수는 430회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사 1건당 평균 3.2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수원의 증액된 공사비는 타 공기업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의 10년간 증액된 공사비는 무려 1조 7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75.8%를 차지했다. 설계변경 공사비 또한 1조 1144억원으로 전체 설계변경 증액 공사비의 71.9%에 달했다. 아울러, 공사당 평균 설계변경 건수 역시 한수원이 3.9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계변경 비용과 횟수 모두 타 공기업을 앞섰다.

이와 관련 조배숙 의원은 “한수원 등 주요 공기업 에너지 시설들의 안전과 설비의 내구성은 바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더욱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와 안전한 건설과 시공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면서도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실은 최근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견된 다량의 CLP(내부철판) 부식 원인도 임시보강재를 제거하지 않고 타설할 수 있도록 한 당시 설계변경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며 잦은 설계변경이 설비의 안정성은과 계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가된 공사 현황 [2010년 ~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순번

기관별설계변경

총공사수

총 설계가

총 예정가

총 낙찰금액

설계

변경

횟수

설계

변경

금액

증액

공사비 계

설계변경공사당

평균설계변경건수

설계변경당 지불금액

총낙찰금액중

설계변경금액비율

총낙찰금액중

증액공사비비율

한국

수력원자력

62

7,052,669

6,729,871

5,842,933

242

1,114,367

1,799,031

3.90회

4,605

19.07%

30.79%

한국

가스공사

32

3,649,172

3,565,623

2,721,402

96

294,333

410,195

3.00회

3,066

10.82%

15.07%

한국

중부발전

20

526,662

520,020

379,960

34

58,686

63,172

1.70회

1,726

15.45%

16.63%

한국

서부발전

9

318,221

306,815

239,469

26

31,540

43,347

2.89회

1,213

13.17%

18.10%

한국

동서발전

3

92,922

87,546

64,942

6

36,085

36,085

2.00회

6,014

55.56%

55.56%

한국

남동발전

4

124,382

108,994

91,564

14

7,705

13,726

3.50회

550

8.41%

14.99%

한국

석유공사

3

463,467

444,066

366,372

10

4,346

4,673

3.33회

435

1.19%

1.28%

한국

남부발전

1

5,474

6,981

6,021

2

2,150

2,150

2.00회

1,075

35.71%

35.71%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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