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R&D, 정부차원의 리스크 관리 시급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화재와 폭발을 비롯해 지진 등 실증 과정에서 대형사고 및 안전상 위험성이 높은 에너지 R&D 실증사업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오전 진행된 산업자원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임춘택 원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고 피해를 구제할 보험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진의 원인이 된 포항지열발전과 여러명의 사상자가 강릉수소탱크 폭발사고 모두 에기평 실증과제 중에 발생했다. 이 경우 사고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며 “에너지관련 실증시험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정부나 평가원 차원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증사업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포항 시민과 강릉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미비를 핑계로 피해 주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R&D 실증사업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리스크를 해당 기업이 아닌 정부나 평가원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에는 정부예산 195억원 등 473억원이 투입됐고, 사업초기 4km 시추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보하는 등 한 때는 우수연구과제로 손꼽혔지만 이후 지진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에기평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었다.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무를 담당한 수십명의 직원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며 해당 사업계획서 역시 1단계와 2년 뒤에 작성한 2단계가 목표 달른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에서는 3km 심도에서 100℃ 이상의 열원을 확보했으나, 2차에서는 4km 이상 시추기술을 확보해 160℃ 고온 지열수를 생산하겠다고 계획이 변경됐고, 결국 4km 시추기술을 확보했지만 지반에 무리를 가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지난 5월 23일 발생한 강릉수소탱크폭발 사고 역시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과수와 경찰의 합동감식결과 해당 사고는 수소탱크 내부에 산소가 폭발 범위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과 만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은 연료전지 연구개발에 참여한 9개 컨소시엄 기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인 상태”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원자력, 풍력, 수소, 지열 등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R&D 실증사업은 그 특성상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제를 수행한 한 기업이 리스크를 안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R&D 비용에 보험료를 책정하 등 이는 정부와 보험사가 함께 상품을 개발해야 사항”이라고 지적했다.